법원등기는 본인이 부재중이면 법원 등기 미수령 안내서가 부착됩니다. 왜냐하면 법원등기는 당사자 본인만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3번을 방문했음에도 부재중이면 법원 등기 반송이 됩니다. 이럴 때 당사자는 법원 등기 내용이 궁금할 것입니다. 이를 온라인으로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법원등기 조회 방법
법원등기는 보통 우체국에서 전달이 됩니다. 사람이 없을 경우 미수령 안내서를 부착하는데요. 등기가 직장인 근무시간에 배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수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법원 등기 조회 방법은 첫 번째, 우체국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우체국이 열려 있는 평일 9시~18시 사이에 방문하면 법원 등기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직장인들이 조퇴나 반차를 쓰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회 방법은 온라인으로 조회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조회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하는 것입니다. 아래 바로가기로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 조회 방법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메뉴에서 정보 – 나의 사건 검색을 검색하여 클릭합니다.
그리고 왼쪽 메뉴의 나의 사건 검색을 누르고 인증서 검색을 누릅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조회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아래)
2. 홈페이지 메뉴에서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 검색 순으로 메뉴를 클릭한다.
3. 인증서로 검색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인증서 확인의 절차를 거친다.
4. 공동인증서로 인증을 진행한다.
5. 우체국에서 붙인 미수령 안내서의 보낸 분을 선택한다.
6. 사건종류 확인 후 검색을 진행한다.
3. 법원등기 조회 다른 방법 및 반송 후 확인 방법
앞에서의 방법으로 법원등기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정보 메뉴의 공탁사건검색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 사진의 왼쪽 메뉴에서 공탁사건검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이때 인증서검색을 누르고 서비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법원으로 법원등기 반송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법원으로 법원등기가 반송되었다면 우선 법원에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등기번호 13자리를 말하면 확인 후 담당 재판부에서 우편물 재수령에 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4. 법원등기 보이스피싱 예방법
그런데 법원등기 미수령을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등기라는 용어를 사용해 일반 시민의 두려움을 이용하면 쉽게 피싱에 걸리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 시민이 법원등기를 받을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이를 교묘히 이용합니다.
법원등기 보이스피싱이란 범죄자가 법원, 검찰청, 경찰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등기우편, 문자, 전화 등을 통해 금전적 손실이나 개인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실행하는 사기 범죄입니다.
주로 '법적 문제'나 '긴급 상황'을 강조하여 피해자가 신속하게 반응하도록 유도합니다. 이에 피해자는 압박감 속에서 사기범의 요구에 응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법원등기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파악하고 예방 및 대책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등기 보이스피싱. 유형, 수법 예방책 총정리
법원등기 보이스피싱에 당하면 정신이 아득해질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데요. 그중 신종 사기 수법 중 하나가 법원등기 보이스피싱입니다. 바로 일반인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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